안녕하세요. 꿈꾸는사람들의이야기입니다!
2025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눈길은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, 특히 노동 관련 공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.
직장인, 청년,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계층이 공감하는 핵심 이슈 중 하나는 바로 포괄임금제 폐지 여부입니다.
‘초과근무 수당 없이 일만 많이 시키는’ 구조로 비판받는 이 제도를 두고, 각 후보들은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?
이 글에서는 주요 후보 4인의 노동 정책 중 특히 포괄임금제와 근로 조건 개선에 관련된 공약을 중심으로 요약해드립니다.
✅ 포괄임금제란?
포괄임금제는 기본급 외에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 등을 '미리 포함'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 하지만 실제 초과근무가 발생해도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, '합법적 무임금 노동'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주요 문제점
-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관행화
- 실근로시간 관리 부재
- 장시간 노동 조장
- 저소득 노동자일수록 불이익 집중
- 대법원도 일부 조건을 제외한 포괄임금제는 위법 판결
대법원도 '명확한 근로계약과 범위 설정이 없는 포괄임금제는 위법'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.
✅ 후보별 포괄임금제 및 노동 공약 요약
| 후보명 | 포괄임금제 입장 | 대표·노동 ·공약 ·키워드 |
| 이재명 | 전면 금지 추진 | 주4.5일제, 동일노동 동일임금, AI 100조 투자 등 |
| 김문수 | 언급 없음 (기업 자율 강조) | 주52시간제 유연화, 세제 감면, 기업 규제 완화 등 |
| 이준석 | 언급 없음 | 최저임금 지역 차등, 정부 축소, 청년 창업 지원 등 |
| 권영국 | 명시적 언급 없음 (보호 강조) | 노동기본법 개정, 청년 의무 고용, 비정규직 개선 등 |
✅ 이재명 후보 10대 노동 공약
-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명문화
- 주 4.5일제 도입
-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(임금분포제)
- 노란봉투법 재추진
- 산별 단체교섭 제도화
-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
-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
-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
- 정년 연장 단계적 검토
- 100조 AI 투자 및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
✅ 김문수 후보 10대 노동 공약
- 주 52시간제 유연화
- 법인세 및 상속세 인하
- 기업 규제 철폐
- 일자리 창출 기업 세금 인센티브
- 대기업 공채 확대 유도
-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
- 원자력 비중 확대
- 공수처 및 특권 폐지
- 한미동맹 기반 핵억제력 강화
- 선관위 감사 확대
✅ 이준석 후보 10대 노동 공약
- 최저임금 지역 차등화
- 정부 부처 축소 및 3부총리제 도입
- 여성가족부 폐지
- 교권 보호 국가소송제
-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
-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제
- 디지털 정부 시스템 확대
- 청년 창업 스타트업 지원
- 학제 개편
- 주거 안정화 및 부동산 공급 확대
✅ 권영국 후보 10대 노동 공약
- 공무원·소규모 사업장 포함한 노동법 전면 개정
- 노란봉투법 입법 재추진
- 작업중지권 보장 및 안전보건 강화
- 성별임금공시제 도입
-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10% 확대
- 대기업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
- NEET 청년 비율 공시 및 대책
- 플랫폼·특수고용노동자 권리 강화
- 비정규직 정규직화 로드맵
- 노동조합 정치활동 보장 및 교섭권 강화
2025 대선은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를 넘어서, 당신의 일하는 방식과 권리를 결정할 중요한 계기입니다.
특히 포괄임금제 폐지와 같은 이슈는 삶의 질과 직결되며, 실질적인 노동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후보들이 말하는 '노동 공약'을 꼼꼼히 따져보고,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.
우리가 비교하고 분석해야 대통령 후보들은 더 꼼꼼하게 자세하게 공약을 만들고 이행할 것입니다.
이번 선거, 정치보다 중요한 ‘생활’의 변화를 위한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.